요즘 부동산 커뮤니티나 뉴스 보면 가장 많이 들리는 말이 5월 9일이죠. 이재명 정부가 이번만큼은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 없다고 못을 박으면서 다주택자분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세금이 오른다는 수준이 아니라, 잘못하면 수익의 80%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 과징금 혹은 벌금 수준이라는 말이 나오는 건데요. 정확히 어떤 내용이 달라지는지, 핵심만 콕 짚어 정리해 보겠습니다.
양도세 중과 세금이 아니라 벌금 수준?” 최고 82.5%
가장 무서운 건 역시 세율입니다. 그동안은 집을 팔 때 기본세율(6~45%)만 냈지만, 5월 10일부터는 ‘중과세’가 다시 붙습니다.
2주택자: 기본세율 + 20%p 추가
3주택 이상: 기본세율 + 30%p 추가
실제 체감: 3주택 이상인 분이 최고 세율 구간(45%)에 걸리면, 중과 30%에 지방소득세 7.5%까지 더해서 무려 82.5%가 됩니다. 10억 원 벌었는데 8억 원 넘게 세금으로 내야 한다면 사실상 남는 게 없죠.
양도세 중과 2026년 5월 9일
정부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5월 9일까지만 봐줄 테니 그전에 파세요~라는 거죠.
원래는 매년 조금씩 연장해 주던 유예 조치였는데, 이번은 유예는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준다며 강경한 입장입니다. 다행히 최근 소식에 따르면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기간(지역에 따라 3~6개월) 내에 잔금까지 치르면 중과를 면해주는 보완책도 검토 중이라고 하니 일정을 잘 체크하셔야 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사라진다?
이게 정말 뼈아픈 포인트입니다. 중과세가 적용되는 순간, 오랫동안 집을 보유해서 받던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 혜택이 아예 사라집니다. 세율은 올라가는데 공제는 못 받으니, 5월 9일 이전에 파는 것과 그 이후에 파는 것의 세금 차이가 단순히 몇천만 원이 아니라 억 단위로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양도세 중과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지금 상황에서 다주택자분들이 고민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5월 9일 전 급매: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시세보다 조금 낮춰서라도 매도하기.
가족 간 증여: “남 주느니 자식 주자”는 식으로 증여세와 양도세를 비교해 보기. (최근 정부도 정당한 증여는 존중한다는 입장입니다.)
끝까지 버티기: “결국 다음 정권이나 정책 변화가 있지 않을까?” 기대하며 보유세(종부세 등)를 감당하고 버티기.
그렇다고 이번 양도세 중과 상황이 실제적으로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세금을 저렇게 낼 바에야 결국 버티겠다는 사람도 많아지며 공급이 더 줄어드는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정책이 집값 안‘이 될지, 아니면 단순한 징벌적 과세에 그칠지는 5월 이후 시장의 흐름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집을 팔아야 하는 분들에게는 분명 큰 위기이지만, 무주택자나 갈아타기를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급매물을 잡을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부동산 정책이 워낙 강경하게 흐르다 보니 시장에 심리적인 압박이 상당합니다. 특히 수도권 쪽 지역에 물건을 가지고 계시거나,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5월 9일 일몰 이슈를 반드시 본인의 상황에 대입해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복잡한 세무 계산은 전문가와 상의하시되, 큰 흐름만큼은 꼭 놓치지 마세요!